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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2

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특허증이 특허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한 후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이하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9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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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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