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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0(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제10조의10

제10조의10(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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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0(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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