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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제8조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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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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