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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제61조의2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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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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