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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제15조에 따른 조사의 신청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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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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