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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제25조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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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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