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구제조치의 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구제조치의 건의)

구제조치의 건의

제25조의3

제25조의3(구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구제조치의 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