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엄수의 의무
제38조
제38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ㆍ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ㆍ판정 등의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비밀 엄수의 의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