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의2

제39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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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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