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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미수범)

미수범

제40조의2

제40조의2(미수범) 제40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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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미수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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