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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제15조의2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어 처리(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음성인식 3. 영상인식 4.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ㆍ실증하는 사업 2.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여러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3.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융합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이나 활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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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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