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66조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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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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