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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9조(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9조(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제49조

제49조(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①등록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한 뜻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경우에는 구 등록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하는 경우에는 이기당시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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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9조(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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