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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22조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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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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