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조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 공포번호
- 법률 제2211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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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