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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제11조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1.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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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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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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