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제10조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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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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