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40조
제40조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관된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0조(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0조(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191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0조(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