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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3조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범도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범도시의 지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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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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