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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4조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열차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다른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는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업무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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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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