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의 내용

제13조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ㆍ사업개요ㆍ사업규모ㆍ사업기간ㆍ사업효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분야별ㆍ연도별 지원계획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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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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