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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다른 절차와의 분리

제30조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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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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