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46조의3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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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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