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제19조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등의 총 기간(최초로 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한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는 제외한다)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 갱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대부등의 총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④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