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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대부료등의 감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대부료등의 감면)

대부료등의 감면

제23조

제23조(대부료등의 감면)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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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대부료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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