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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제40조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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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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