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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

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

제2조의3

제2조의3(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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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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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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