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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제5조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의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족지원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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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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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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