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제36조

제36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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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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