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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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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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