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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제15조의2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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