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7조의2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갱신의 절차, 그 밖에 형식승인서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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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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