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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제24조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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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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