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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3(도난방지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3(도난방지장치)

도난방지장치

제134조의3

제134조의3(도난방지장치) 트럭식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 작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출 것 가. 건설기계의 조향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나. 변속장치의 위치조작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다. 건설기계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3.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 작동할 수 있을 것 4.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 조합 이상일 것. 다만, 제작건설기계의 수가 1천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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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3(도난방지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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