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제35조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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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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