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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제15조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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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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