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103조
제103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①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자퇴(제적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1절 교육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