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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조(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조(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제109조

제109조(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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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조(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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