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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작업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작업 등)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작업 등

제107조

제107조(작업 등) ① 교육대상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② 작업ㆍ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ㆍ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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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작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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