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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제102조

제102조(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① 교육대상자는 교육의 시행에 관한 관계법령, 학칙 및 교육관리지침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② 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수형자는 소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는 교육대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제반규정을 지키며, 교정시설 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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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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