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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조(이송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조(이송 등)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송 등

제106조

제106조(이송 등) ①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② 교육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 2. 제10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때 3. 소속기관으로의 이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교육 →

제1절 교육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조(이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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