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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육대상자 관리 등

제104조

제10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① 학과교육대상자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년으로 하되, 학기의 구분은 국공립학교의 학기에 준한다. 다만, 독학에 의한 교육은 수업 일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를 보완하는 교육용 물품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학용품과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교육 →

제1절 교육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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