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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6조(심사대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6조(심사대상)

심사대상

제236조

제236조(심사대상) 법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1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 여부 및 이 규칙 제26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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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6조(심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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