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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7조(심사의 기본원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7조(심사의 기본원칙)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심사의 기본원칙

제237조

제237조(심사의 기본원칙) ① 가석방심사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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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7조(심사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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