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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239조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형사사법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변호사,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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