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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0조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2.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 3.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2.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그 밖에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간의 정보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책임기관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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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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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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