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시정명령)

시정명령

제28조의6

제28조의6(시정명령)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ㆍ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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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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