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점의 특례)

원점의 특례

제6조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제주도 2. 울릉도 3. 독도 4. 그 밖에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을 적용하여 측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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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점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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