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9조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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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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