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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제10조의6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측량용역 수행실적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측량업 등록현황 6.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 8.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평가점수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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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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